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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영업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

대장 쪽지 승인 : 2025-08-19 14:48:03

에어비앤비가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최종 단계로 모든 등록 숙소에 영업신고 의무화를 적용한다. 2026년 1월 이후 미신고 숙소 예약이 차단되며, 신고 완료 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발표한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등록된 모든 숙소에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2025년 10월 16일 오전 8시부터 영업신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숙박 예약이 차단된다. 다만 영업신고를 제출하면 제출 시점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2024년 7월 발표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1단계는 신규 숙소 등록 시 영업신고 제출을 의무화한 조치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조치는 2단계로 기존 숙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약 차단 시점을 2026년 1월로 설정한 이유는 연말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여행객 예약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외국인 여행객의 예약 패턴을 고려해, 연말 여행을 계획한 고객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에어비앤비는 제도 적응을 위해 호스트들에게 영업신고 3단계 가이드를 제공하고, 전문가 무료 상담 및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함께 여성 호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과 협력해 공유숙박 생태계 확산에도 힘써왔다.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 서가연은 “영업신고 의무화는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 결정”이라며 “1단계 시행 이후 호스트들의 적응을 지원해 왔고,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행 숙박업 제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축물 연한 제한 등 신고 요건이 까다로워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케이팝·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미신고 숙소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연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2년 한국 GDP에 약 3조9000억 원을 기여하고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숙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일반인 조사에서도 83%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공유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By 기사제보 및 정정요청 = master@villai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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