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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어제 안타깝게도 감기 때문에 소아과에 방문한 10세 아이가 병원에 들어간지 얼마후 상태가 악화되서 응급차를 타고 큰 병원에 갔는데. 1시간 20분 동안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응급차에서 심정지까지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럿다 합니다. 무려 병원 12곳이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 부족으로 거부했다고 합니다. 꼭 소아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응급실 당직의사가 어떻게든 처치해서 살리면 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소아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소아응급환자를 잘못 수술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배상 책임을 물게한 법원의 판결이 크게 한몫 했다 합니다. 당직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급해 외과의사가 수술했으나 사망해서 왜 너가 소아과 의사도 아니면서 왜 수술했냐 이러면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2023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소아응급환자를 받아 응급수술을 진행한 병원과 당직의사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판결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의사들은 이제 응급 소아환자라 하더라도 '소아세부 전문의'가 없으면 환자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어 환자를 살리려는 선의의 노력이 오히려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하기보다는 환자를 거부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판례가 만든 방어적 진료와 응급실 뺑뺑이로 아이들의 목숨이 담보잡히는 일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더군요. 게다가 현재 소아과 의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아과 수술은 높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 환자 감소 추세로 소아과 전문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10년안에 소아과 의사가 씨가 마를 것이라 합니다. 지방의 소아과 의사 품귀는 더욱 심한데 국내 소아청소년 전문의 절반이 서울, 경기에 몰려 있다 하네요. 국가의 필수의료체계 붕괴의 우려와 소아과 의료 품질 저하로 저출산의 가속화 까지 예측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합니다.. 에휴…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병원도 못가보고 죽어가는 자식을 봐야하는 부모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안가네요.,.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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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 교육.. 문제가 많습니다. 저출산이 가속화 되면서 올해만 해도 전국 131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0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대접을 받을 까봐 과한 간섭과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친한 지인이 초등교사 입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좋은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꺾는 학부모들의 민원, 그리고 신규 젊은 교사들의 무개념에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젊은 교사들의 무개념은 아래 논점외 이슈라 다음에 말씀드리고) 사례들을 보면 한 아이가 배구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저 아이는 운동으로 소질이 크다고 생각해 담임으로서 사비까지 들여 운동화도 사주고 대회 나갈 때 밥값도 부담해 가며 물심양면으로 도왔더니 그 아이 학부모가 찾아와 “우리아이 대회 나가서 상받으면 학교에서 돈나오는 거 있는거 아니냐? 그 돈 우리아이가 잘해서 받는 걸테니 내놔라”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대회 나가면 들어가는 비용이나 준비물은 학부모가 내야 합니다. 이후 제 지인인 교사는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게 나를 다치게 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한 부모는 학교에 우리 아이가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 부모를 데려와서 사과 시키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학폭을 걸 만한 사유가 있나 했더니, 그냥 자기 아이가 그 아이 말투나 생김새가 싫어서 학교가기 싫어하니 자기 아이를 위해 사과하고 달래서 학교를 가게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였다 합니다. 본인 아이가 남을 혐오하는데 되려 혐오 받는 아이 학부모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뇌구조는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요? 초등 1학년 담임을 맡으면 아이들 대소변 관리에 급식까지 신경 쓸게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부모의 부탁이 애 밥먹고 약먹여 달라는 부탁과 아직 대소변 관리가 안되는 애들 기저기 가는 일까지 있다고 하네요. (대소변 교육은 가정교육의 가장 기초인데요). 코로나 시기 이후라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학교라는 낮선 환경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싶어 힘들어도 신경써서 처리하곤 했다 합니다. 그 외에도 애가 무슨 말이든 집에가서 하면 학부모가 전화로 “우리 애가 그러는데 담임선생님이 우리 애 말을 잘 안들어줬다면서요!” 하고 밑도 끝도 없이 항의 할 때가 가장 힘들고 어이없을 때라고 합니다. 마치 고객센터 따지듯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는 학부모가 늘어나다 보니 작년부터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개인 연락처는 비공개 방침으로 바뀌고 대신 학교 대표번호로 민원을 넣게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상에 올라오는 사례들도 보면 교육 현장의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준 '두쫀쿠' 올린 교사…'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당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23638 아이가 교사에게 두쫀쿠 선물한 걸 SNS에 올리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기사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요즘 스승의 날, 빼빼로데이.. 이런 기념일에 교사들은 절대로 학생에게 과자하나 못 받게 되어있다 합니다. 아이일로 담임선생님 면담 가면서 커피를 사서 갔는데, 커피나 음료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손편지나 동영상 정도는 허용되며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개별 선물은 안되고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자 법이 그러하다니 넘어가 보면 이젠 손편지 주는 것도 뭐라 합니다. 손편지 주는 것 까지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 이젠 아이들 생일파티도 민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참 불편러들이 세상에 많구나… 어떻게든 이해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평등”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우리아이 그림 못그리는데 불편하니 미술수업 바꿔! > 아이들간 실력차가 드러나지 않게 정해진 도안을 나눠주고 색칠하기로 바뀜. 미술수업 완성작품이라고 애가 들고 온걸 보면 열심히 색칠하느라 손 근육 발달 수업 받고 왔구나 합니다. 우리아이 운동 잘 못하는데 불편하니 운동회 바꿔! > 승패 없는 무조건 무승부 운동회 진행. 팀의 노력, 단합의 의미, 패배시 승복하는 건강한 마음가짐 배울 기회 그런거 없음. 누가 나보다 잘하면 나도 노력 해야지가 아니라 사회,시스템 탓하는 아이들 양산하는 운동회 우리아이 못받는 상장 남들 주는 거 꼴보기 싫으니 상장수여식 없애! >게다가 각종 교내 대회 (그림, 글짓기, 경시대회) 폐지해버림. 노력과 보상이라는 중요한 교육 가치 사라짐. 요즘 학원들이 민간대회 영업 엄청합니다. > 상장은 노력보다 돈으로 사는 것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겪는 사회적 여파는 꽤 큽니다. 500년 뒤 미래에 바보만 남게 된다는 미국 코미디 영화 “이디오크러시”가 떠오르네요.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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