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마트폰 사용 전 ‘연령 확인’ 의무화 검토

애플·구글에 연령 인증 요구 논의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기술 접근을 연령 기준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새로운 법안으로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이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연령 인증을 요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KOSA 중심으로 규제 논의 진행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KOSA(Kids Online Safety Act)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상원의 KOSA 법안은 이미 필리버스터 무력화 기준(60표)을 넘겼다. 법안은 17세 미만 사용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게임, 메시징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주의 의무(duty of care)’ 부과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지도부는 상원 법안의 표현이 과거 미국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정책들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더 폭넓은 안전장치를 담은 자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폭력, 사기, 음란물, 도박, 약물, 알코올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추가로 검토 중인 청소년 보호 조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16세 미만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 금지
성인물 사이트 접근을 위한 국가 단위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온라인 게임 내에서 부모의 자녀 통신 관리 권한 강화

그리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 스마트폰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령 인증 의무화

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이 미국 내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연령 인증을 요구하도록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애플 CEO 팀 쿡은 최근 위원회와 만나 보편적 연령 인증 의무화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App Store Accountability Act(앱 스토어 책임법)’는 애플에게 미성년자를 유해 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 애플의 입장: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우려”

애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연령 인증 강제는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과도한 데이터 수집 없이도 청소년을 보호하는 더 나은 방식이 존재한다

위원회는 목요일에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기사제보 및 정정요청 = master@villai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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