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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수천 개 게임이 들어 있는 레트로 게임기, 미국에서 규제 논의
미국 게임업계 단체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SA)가 불법복제 게임이 사전 설치된 레트로 휴대용 게임기를 미국 정부의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 목록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불법복제나 위조 상품의 유통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장한다는 의혹을 받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다양한 단체들은 저작권 침해와 위조 상품 유통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해당 목록의 후보로 제출할 수 있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USTR에는 약 30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여기에는 새로운 단속 대상을 추천하는 단체들의 의견뿐 아니라, 이미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이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ESA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지목한 대상은 수천 개의 레트로 게임이 사전 설치된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방식의 에뮬레이션 휴대용 게임기다. ESA, 미국 정부에 7가지 단속 조치 요청 ESA는 USTR에 관련 국가의 정부와 온라인 마켓 운영자들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법복제 게임의 사전 설치를 주요 증거로 인정: 허가받지 않은 게임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제품을 상업적 규모의 불법복제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취급한다. 저장매체 검사 강화: 기기에 포함된 메모리카드뿐 아니라 별도로 배송되는 저장장치도 검사한다. 게임 라이선스 증명 요구: 판매자가 포함된 게임과 상표, 로고 등의 사용 권한을 증명하도록 한다. 반복 위반 판매자 제재: 개별 상품 게시물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판매자와 연관된 온라인 상점까지 정지한다. 거래 기록 보존: 판매자 정보, 결제 내역, 배송 기록, 광고 자료 등을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세관 검사 강화: 불법복제 게임의 사전 설치와 관련된 기기 및 부품에 대한 세관의 선별 검사 역량을 높인다. 유통망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 해당 제품의 유통을 알면서도 지원하는 제조사, 수출업체, 수입업체, 물류업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협력 단속을 실시한다. 앤버닉(Anbernic),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지목 ESA는 이번 보고서에서 레트로 휴대용 게임기 제조사인 **앤버닉(Anbernic)**을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Notorious Online Market)' 후보로 직접 지목했다. ESA는 앤버닉의 제품들이 협회 회원사들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게임 수백~수천 개가 사전 설치된 탈착식 메모리카드와 함께 판매되거나 배송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제품이 합법적인 게임 판매를 대체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완성도 높은 소비자용 전자제품에 불법복제 게임을 담아 제공하는 방식이 하드웨어 기반의 게임 불법복제를 일상적인 소비 행위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ESA는 앤버닉이 일반적인 소매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게임 퍼블리셔와 온라인 플랫폼이 감시, 조사, 침해 신고, 사후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ESA가 제출한 주장으로, 앤버닉이 실제로 미국 정부의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등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마존에서도 판매… 불법복제 게임 유통망 전반으로 단속 확대 요구 ESA가 문제 삼은 레트로 휴대용 게임기는 해외 직구 사이트나 전문 리셀러 마켓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 아마존과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ESA는 이러한 판매 환경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합법적이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레트로 게임기 외에도 여러 유형의 온라인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크랙 게임 배포 사이트, 게임 리패커 및 링크 제공 사이트, 토렌트와 불법복제 공유 커뮤니티, 무허가 디지털 상품 거래 시장, 상업적인 게임 치트 판매 시장 등이 포함된다. ESA는 USTR가 이러한 사례들을 2026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포함하고, 관련 국가의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적 규모의 불법복제 사업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소유권 및 거래 기록 확보, 반복 위반 판매자 계정 정지, 법률에 따른 수익 및 인프라 서비스 차단, 사전 설치 게임기와 저장매체에 대한 세관 검사 등이 제시됐다. 또한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videogameschronicle.com/news/us-government-told-to-flag-retro-handhelds-loaded-with-pirated-games-as-a-notorious-market/?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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