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에서 교토지방법원은 “음란 동영상을 사회에 확산시켜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적 질서를 해친 정도가 크다” 면서도, “앞으로 사이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250만 엔을 선고.
다카하시 피고 측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
그런데..... 판결문에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적 질서를 해친 정도가 크다" 라고 적시했다는데,
일본의 건전한 성적 질서가 어떤 수준인지가 진심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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