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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기획] 구글, 한국 지도 반출 요청 배경 및 오해 관련 1문 1답
구글, 한국 내 지도 데이터 관련 주요 질의응답 공개 지도 반출 요청 배경 및 오해 해소 위해 1문 1답 정리 구글은 자사의 지도 서비스(Google Maps)와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오해를 해소하고자 1문 1답 형식의 해설 자료를 공개했다. 구글은 최근 한국 정부에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국내에서 구글 지도(Google Maps)의 핵심 기능인 길찾기 서비스가 유독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국가 안보 위협’, ‘위성 이미지 유출’ 등의 오해와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구글은 자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인 크리스 터너(Cris Turner)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도 서비스의 기술적·정책적 특성과 관련 쟁점에 대한 구글의 해명을 1문 1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과의 1문 1답] Q1. 구글 지도는 현재 한국에서 어떤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반출 신청한 지도는 어떤 축척인가? A. 구글은 현재 SK 티맵모빌리티로부터 구매한 1: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NGII)의 보안 심사를 거친 ‘국가기본도’이며, 국내 대부분의 지도 서비스들이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 역시 이와 동일한 1:5000 축척의 데이터다. Q2.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신청한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구글이 신청한 지도는 1:1000 수준의 고정밀 전자지도가 아닌,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로 분류되는 저정밀 지도다. 이는 국내 내비게이션 및 포털 서비스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표준 데이터로, 구글은 해당 지도 반출을 통해 길찾기 기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Q3. 현재 보유한 지도 데이터로도 길찾기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 않나? A. 아니다. 1:25000 축척의 지도는 복잡한 도시 구조나 골목길 정보를 표현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다. 보행자 및 자전거용 내비게이션 제공에는 정밀도가 현저히 떨어져 실제 서비스 구현이 어렵다. 카카오와 네이버 또한 1:5000 지도를 이용해 정밀한 경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Q4.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A. 해당 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이며, 국내에서도 공개 및 상용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다. 따라서 해당 지도 반출 자체가 안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이다. Q5. 구글은 위성 이미지도 함께 반출을 요청하고 있는가? A. 아니다. 위성 이미지는 상업 위성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국가기본도와는 별개의 데이터다. 구글은 이 이미지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필요한 경우 보안 처리(블러 등)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Q6. 지도 데이터를 글로벌 데이터센터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길찾기 기능은 단순한 지도 표기가 아닌, 실시간으로 다양한 경로를 계산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구글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사용자 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Q7. 위성 이미지에 노출된 민감 시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A. 구글은 위성 이미지에 노출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가림(블러) 처리 등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내 파트너로부터 이미 보안 승인된 이미지 활용도 고려하고 있다.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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