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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자는 죄인 만들고, 국가는 세금 챙기고… 이중잣대 진짜 지겹다
영국이 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를 못 사게 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이 소식 나오자마자 또 국내에서 난리다. “한국도 해야 한다” “그건 과잉 규제다” 뻔한 찬반이 또 갈린다.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따로 있다. 담배가 그렇게 해롭고, 전자담배가 그렇게 문제고, 국민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면 대체 왜 국가는 담배를 완전히 없앨 생각은 안 하고 가격 올리고 세금 더 뜯고 규제 더 붙이는 데만 이렇게 열심이냐는 거다. 말로는 늘 번지르르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사회적 비용. 공공질서. 근데 까놓고 보면 늘 결론은 하나다. “돈은 더 내라.” 이게 지금 한국 담배 정책의 본심 아닌가. 앞에서는 “몸에 해롭습니다.” “흡연은 백해무익합니다.” “전자담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온갖 경고문 다 붙이고, 광고 막고, 구역 막고, 과태료 때리고, 규제 쌓아 올린다. 그런데 뒤에선? 세금 올린다. 가격 올린다. 전자담배까지 과세 확대한다. 액상에도 붙인다. 흡연자는 갈수록 죄인 취급하면서 정작 돈줄은 절대 안 놓는다. 이게 제일 더럽다. 진짜 건강이 목적이면 못 팔게 하든가. 진짜 중독이 문제면 시장을 줄일 실질적 로드맵을 내든가. 근데 하는 꼴은 늘 똑같다. 팔 건 팔고, 세금은 챙기고, 도덕 훈계는 소비자한테 던진다. 쉽게 말하면 이거다. 국가는 담배를 나쁜 물건이라고 말한다. 근데 그 나쁜 물건으로 돈은 제일 달달하게 번다. 이쯤 되면 건강정책이 아니라 그냥 위선에 포장된 세금장사로 보이는 게 정상 아닌가. 한국은 더 웃긴다. 예전엔 아예 한국담배인삼공사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KT&G로 민영화됐다고 해도 국가가 담배 산업 키우고 관리하고 세금 걷고 구조 짜온 역사가 너무 뻔히 남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런 감각이 있다. “국가는 담배로 돈 벌어온 쪽이다.” 근데 이제 와서 흡연자들한테만 도덕성, 건강, 책임, 민폐를 전부 떠넘긴다? 이건 양심 없는 거지. 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다. 전자담배든 연초든 몸에 좋다고 우기는 사람 거의 없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럼 너희는 왜 계속 그걸 돈 되는 사업처럼 다루는데? 이 질문 앞에서 항상 입을 흐린다. 영국처럼 아예 세대별 평생 구매 금지? 취지는 알겠다. 처음부터 못 하게 해서 중독 자체를 줄이겠다는 거니까. 논리 자체는 분명하다. 근데 한국이 그걸 입에 올리려면 먼저 자기들 하는 짓부터 돌아봐야 한다. 지금 한국이 담배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원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딱 하나다. 세수는 포기 못 하겠고, 통제는 더 하고 싶고. 그래서 흡연자들만 계속 코너로 몬다. 길에서 피면 과태료. 가격 올림. 세금 더 붙임. 전자담배도 막음. 액상도 족침. 그런데도 완전 금지는 안 한다. 왜? 그건 또 돈줄 끊기니까. 이게 얼마나 비겁하냐면, 국가는 담배를 팔아서 돈 벌고 흡연자는 담배 피운다고 욕먹고 판매자는 규제 속에 죽어나가고 결국 책임은 아무도 안진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좋다. 근데 건강이 목적이면 왜 매번 정책의 종착지가 가격 인상과 세금 확대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좋다. 근데 청소년 보호와 성인 흡연자 쥐어짜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좋다. 그럼 국가도 담배 세금으로 이득 보는 구조부터 같이 말해야지. 왜 맨날 훈계는 한쪽만 하고 장부 얘기는 쏙 빼냐. 이게 사람들이 냉소하는 이유다. 국가가 정말 건강을 위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명분 삼아 세금 걷고 통제 확대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금 방식은 금연정책이 아니라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정교한 징벌+과세 패키지다. 웃긴 건 또 이런 거다. 담배는 해롭다며 무섭게 겁준다. 근데 가격 올릴 때는 마치 “그래도 살 거잖아?”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중독을 세수 기반으로 삼는 구조다. 말 예쁘게 안 하겠다. 중독은 욕하면서, 중독자의 돈은 포기 못 하는 거다. 이게 제일 추한 포인트다. 흡연자를 무조건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국가가 담배를 다룰 거면 좀 덜 위선적이어야 한다는 거다. 정말 줄일 생각이면 줄일 그림을 내라. 정말 못 팔 물건이면 못 팔게 하라. 정말 건강이 우선이면 세금장사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 근데 지금은 뭐냐. 앞에서는 “해롭다.” 뒤에서는 “돈 더 내라.” 앞에서는 “금연하라.” 뒤에서는 “세수는 못 잃는다.” 앞에서는 “국민 건강.” 뒤에서는 “가격 인상, 과세 확대, 단속 강화.” 이 정도면 이중잣대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양아치 운영 아닌가. 흡연자는 점점 사회악처럼 몰아가고, 전자담배 쓰는 사람은 또 전자담배대로 조이고, 액상 쓰는 사람은 액상대로 족치고,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규제 맞고, 정작 제일 위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그 멘트가 안 먹힌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누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나. 건강이 중요해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건강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돈 장사처럼 보이니까 욕먹는 거다. 결론은 간단하다. 담배가 그렇게 해롭다고? 그럼 진짜 줄여라. 돈벌이 구조부터 내려놔라. 못 그럴 거면 최소한 도덕 교사인 척이라도 하지 마라. 지금처럼 팔 건 팔고, 걷을 건 걷고, 혼낼 건 혼내는 식이면 그건 공공정책이 아니라 위선이다. 국민 건강을 입에 올리기 전에 먼저 묻고 싶다. 당신들은 진짜 담배를 없애고 싶은 거냐, 아니면 담배를 핑계로 더 뜯고 더 조이고 더 통제하고 싶은 거냐. 나는 후자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게 너무 뻔해서 더 짜증난다.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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