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TAG
빌런 TOP 20
일간 l 주간 l 월간
1
[컴퓨터] 조텍, 지포스 RTX 5070 Ti 그래픽카드 2종 특가 판매 진행
2
[컴퓨터] 조텍 VIP 대상, 신년 맞아 그래픽카드 정비 제공하는 ‘조텍 VIP 정비소 오픈’
3
[모바일] 삼성, 첫 트리플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공개 임박
4
[일상/생활] 에즈락 이제 등록 되네요.ㅋ
5
[일상/생활] 윈도우11 25H2 인사이더 프리뷰 판올림 후기
6
[PC/가전핫딜] 한성컴퓨터 TFG27Q18P 27인치 Fast IPS QHD 180Hz 게이밍 모니터
7
[컴퓨터] AMD Radeon GPU Price Increase: 8GB는 $20, 16GB는 최대 $40 인상… 2026년 내내 더 오를 가능성
8
[컴퓨터] AI 업계의 폭발적 수요에 인텔, ‘EMIB’ 첨단 패키징을 암코로 외주… 한국 인천에서 생산
9
[이슈/논란] Ai 사진 구별하기 더 어려워 지네요
10
[컴퓨터] 차세대 맥북프로 확 바뀐다…기대되는 5가지 변화
11
[컴퓨터] 아이피타임, BE9400급 와이파이 공유기 아이피타임 BE9400QCA 출시 및 포토 리뷰 이벤트
12
[컴퓨터] 1240P 미니 PC를 조심하세요
13
[컴퓨터] LG, 2026년형 LG 그램 출시 이벤트 진행
14
[컴퓨터] 버튼으로 투명해지는 어항케이스
15
[PC/노트북] 해외 커뮤니티 탑 1% 유저
16
[컴퓨터] 서린씨앤아이, 6.86인치 IPS LCD 장착한 서멀라이트 트로페오 비전 360 ARGB 출시
17
[취미/교양] 글카 써멀 재도포하기
18
[레트로] 아타리 게임스테이션 고 출시 예정
19
[금융/경제] 샤오미, ESG 보고서 통해 글로벌 친환경 경영 전략 공개
20
[출석/가입] 글쓰고보니 12시 1분이군요 1빠따 출첵입니다 ㅎㅎ
인텔 코어 울트라7
양치승 관장은 2018년 강남구 논현동의 기부채납 건물 지하에 헬스장을 열었지만, 20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관리권이 강남구청으로 넘어가자 퇴거 통보를 받았다. 그는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강남구청 손을 들어주며 퇴거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계약을 중개하고 관리했던 강남구청 담당자가 뒤늦게 책임 논란에 휘말려 사표를 냈고, 최초 계약 주체였던 건물주는 책임을 피하듯 자취를 감춘다 . 결국 양치승은 헬스장을 폐업하고 수억 원대 손실을 떠안은 채 회원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임대차 사기 사건이 됐다. 기부채납 분쟁 & 헬스장 폐업: 사건 정리 항목 내용 헬스장 개업 시점 및 배경 양치승 관장은 2018년에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1~2층을 임대해서 헬스장 “바디스페이스(BodySpace)”를 개업함. 건물 구조 / 기부채납 조건 이 건물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시설 건물 중 하나였고, 민간사업자(A사)가 건물을 지어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했고,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이 강남구청으로 이양되도록 돼 있었음. 양치승 측의 주장 - 계약 당시 무상 사용 기간 만료 시점(기부채납 종료) 및 해당 건물의 공공성·구청 관리운영 이양 조항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계약 당시 임대인 및 중개인, 구청 관계자에게 “구청 건물이 맞냐 / 계약해도 되냐” 등의 문의했고, 일부 확인도 받았다고 말함. - 퇴거 통보가 갑작스럽고 예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 - 그 결과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이중 납부된 임대료 등이 포함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전체 피해액을 약 10억 ~ 15억 원대로 보며, 보증금만 3억5천만 원 정도라고 함. 법적 절차 & 판결 / 계약 만료 - 2022년 11월에 무상사용 기간(기부채납 종료) 되었고, 강남구청이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뒤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함. - 양치승은 퇴거 통보에 대해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강남구청의 편을 들어 양 관장의 패소 판결이 나옴. - 강남구청 쪽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 고지 여부 등의 법적 책임 소재를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함. 헬스장 폐업 - 퇴거 판결 이후 강남구청으로부터 강제집행 통보 받음. - 영업 종료일을 특정하여 폐업을 공식화함 (2025년 7월 25일). - 폐업 시 회원환불 절차를 진행했고, 마지막까지 PT 수업 등을 하며 영업 마무리를 함. 피해 규모 - 보증금 3억5천만 원, 시설비 약 5억 원, 권리금, 이중 납부된 임대료 등 포함 총 손실액이 약 15억 원 쯤 된다는 보도 있음. 공개 대응 & 요구사항 - 양치승은 SNS 및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리고 “임차인 고지 의무”, “퇴거 조치 절차의 법제화” 등을 요구함. - 국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청원 제 현재 상황 헬스장은 이미 폐업 상태이고, 퇴거 및 강제집행 절차가 실행됨. 양치승은 손실 보상이나 피해 회복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보증금 등도 돌려받지 못함. 기부채납 방식 건물 임차인에 대한 정보 고지, 임대 기간 만료 시점 등의 투명성 확보, 임차인 권리 보호의 법률 미비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3ED1DA56744FDE064ECE7A7064E8B
2025.09.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