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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MSI 유상 수리 논란… CPU 소켓 수리 된 메인보드도 재차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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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서린씨앤아이, 리안리 B4 m-ATX PC 케이스 및 수직 에어로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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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엔비디아, 에이전트 툴킷으로 DGX 스테이션에서 개인용 AI 에이전트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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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만, 인텔 이직한 전 TSMC 임원 삭제… 기술 유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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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내 월급빼고 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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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10년 연애 했는데 결혼 못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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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BJ] 요즘 20대녀 연애관 근황... 돌싱남이 미혼남보다 낫다는 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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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인천 쿠팡화재, 하루 전 화재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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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내가 사용하는 엔진오일 첨가제(코팅제)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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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일본 공군의 돌출 레이돔, 오리너구리 전자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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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MSI, 40주년 한정판 ‘타이탄 18 HX 드래곤 에디션’ 노트북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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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스토리지] ADATA DDR5-6000 CL30 ARMAX RGB 패키지 파인인포 32GB [써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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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케이스티파이, 갤럭시 Z8 시리즈 케이스 라인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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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스틸시리즈, 게이밍 마우스패드 QcK 시리즈 토포그래픽 및 네온 선셋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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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은꼴] 심심해서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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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발표] [발표] 댓글학원 우등생 TOP 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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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6년 컴퓨텍스 후.....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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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아디다스, 데일리 올라운드 트레이너 ‘하이퍼부스트 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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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교양] [상식] 대한민국 수준원점...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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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유럽에 방충망이 없는 게 환경 때문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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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AMD 인스팅트 및 AMD 에픽 프로세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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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스토리지] ADATA DDR5-6000 CL30 ARMAX RGB 패키지 파인인포 32GB [써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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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코스피 바닥 신호들이 슬슬 보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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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다나와 히트브랜드 오프라인 팝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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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뉴스] Cloudera·VAST Data, 어디서나 구축 가능한 AI 데이터 플랫폼 위해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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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MSI 유상 수리 논란… CPU 소켓 수리 된 메인보드도 재차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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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등 폴더블 3종 라인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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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고양이 품종별 지능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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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예술] ‘2026 국립극장 시네마 투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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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코잇, ASUS GeForce RTX 그래픽카드 국내 공식 유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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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만, 인텔 이직한 전 TSMC 임원 삭제… 기술 유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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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니콘이미징코리아, 전시회 기획부터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8월 니콘스쿨 커리큘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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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서린씨앤아이, 리안리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 적용 수랭 쿨러 하이드로시프트 II 시리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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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딸이 사온 고기, 엄마는 다이어트라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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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모델 심유이 시원한 비키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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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예술] 희망제작소·카카오, ‘대한민국 사회혁신 컨퍼런스 2026’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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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온라인 전용 여포 과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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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특수부대 17년 베테랑 몸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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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서울 하천, 변신과 회복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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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LH 청년임대 퀄리티, 급이 나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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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관장은 2018년 강남구 논현동의 기부채납 건물 지하에 헬스장을 열었지만, 20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관리권이 강남구청으로 넘어가자 퇴거 통보를 받았다. 그는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강남구청 손을 들어주며 퇴거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계약을 중개하고 관리했던 강남구청 담당자가 뒤늦게 책임 논란에 휘말려 사표를 냈고, 최초 계약 주체였던 건물주는 책임을 피하듯 자취를 감춘다 . 결국 양치승은 헬스장을 폐업하고 수억 원대 손실을 떠안은 채 회원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임대차 사기 사건이 됐다. 기부채납 분쟁 & 헬스장 폐업: 사건 정리 항목 내용 헬스장 개업 시점 및 배경 양치승 관장은 2018년에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1~2층을 임대해서 헬스장 “바디스페이스(BodySpace)”를 개업함. 건물 구조 / 기부채납 조건 이 건물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시설 건물 중 하나였고, 민간사업자(A사)가 건물을 지어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했고,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이 강남구청으로 이양되도록 돼 있었음. 양치승 측의 주장 - 계약 당시 무상 사용 기간 만료 시점(기부채납 종료) 및 해당 건물의 공공성·구청 관리운영 이양 조항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계약 당시 임대인 및 중개인, 구청 관계자에게 “구청 건물이 맞냐 / 계약해도 되냐” 등의 문의했고, 일부 확인도 받았다고 말함. - 퇴거 통보가 갑작스럽고 예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 - 그 결과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이중 납부된 임대료 등이 포함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전체 피해액을 약 10억 ~ 15억 원대로 보며, 보증금만 3억5천만 원 정도라고 함. 법적 절차 & 판결 / 계약 만료 - 2022년 11월에 무상사용 기간(기부채납 종료) 되었고, 강남구청이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뒤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함. - 양치승은 퇴거 통보에 대해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강남구청의 편을 들어 양 관장의 패소 판결이 나옴. - 강남구청 쪽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 고지 여부 등의 법적 책임 소재를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함. 헬스장 폐업 - 퇴거 판결 이후 강남구청으로부터 강제집행 통보 받음. - 영업 종료일을 특정하여 폐업을 공식화함 (2025년 7월 25일). - 폐업 시 회원환불 절차를 진행했고, 마지막까지 PT 수업 등을 하며 영업 마무리를 함. 피해 규모 - 보증금 3억5천만 원, 시설비 약 5억 원, 권리금, 이중 납부된 임대료 등 포함 총 손실액이 약 15억 원 쯤 된다는 보도 있음. 공개 대응 & 요구사항 - 양치승은 SNS 및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리고 “임차인 고지 의무”, “퇴거 조치 절차의 법제화” 등을 요구함. - 국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청원 제 현재 상황 헬스장은 이미 폐업 상태이고, 퇴거 및 강제집행 절차가 실행됨. 양치승은 손실 보상이나 피해 회복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보증금 등도 돌려받지 못함. 기부채납 방식 건물 임차인에 대한 정보 고지, 임대 기간 만료 시점 등의 투명성 확보, 임차인 권리 보호의 법률 미비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3ED1DA56744FDE064ECE7A7064E8B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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