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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관장은 2018년 강남구 논현동의 기부채납 건물 지하에 헬스장을 열었지만, 20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관리권이 강남구청으로 넘어가자 퇴거 통보를 받았다. 그는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강남구청 손을 들어주며 퇴거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계약을 중개하고 관리했던 강남구청 담당자가 뒤늦게 책임 논란에 휘말려 사표를 냈고, 최초 계약 주체였던 건물주는 책임을 피하듯 자취를 감춘다 . 결국 양치승은 헬스장을 폐업하고 수억 원대 손실을 떠안은 채 회원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임대차 사기 사건이 됐다. 기부채납 분쟁 & 헬스장 폐업: 사건 정리 항목 내용 헬스장 개업 시점 및 배경 양치승 관장은 2018년에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1~2층을 임대해서 헬스장 “바디스페이스(BodySpace)”를 개업함. 건물 구조 / 기부채납 조건 이 건물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시설 건물 중 하나였고, 민간사업자(A사)가 건물을 지어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했고,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이 강남구청으로 이양되도록 돼 있었음. 양치승 측의 주장 - 계약 당시 무상 사용 기간 만료 시점(기부채납 종료) 및 해당 건물의 공공성·구청 관리운영 이양 조항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계약 당시 임대인 및 중개인, 구청 관계자에게 “구청 건물이 맞냐 / 계약해도 되냐” 등의 문의했고, 일부 확인도 받았다고 말함. - 퇴거 통보가 갑작스럽고 예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 - 그 결과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이중 납부된 임대료 등이 포함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전체 피해액을 약 10억 ~ 15억 원대로 보며, 보증금만 3억5천만 원 정도라고 함. 법적 절차 & 판결 / 계약 만료 - 2022년 11월에 무상사용 기간(기부채납 종료) 되었고, 강남구청이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뒤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함. - 양치승은 퇴거 통보에 대해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강남구청의 편을 들어 양 관장의 패소 판결이 나옴. - 강남구청 쪽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 고지 여부 등의 법적 책임 소재를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함. 헬스장 폐업 - 퇴거 판결 이후 강남구청으로부터 강제집행 통보 받음. - 영업 종료일을 특정하여 폐업을 공식화함 (2025년 7월 25일). - 폐업 시 회원환불 절차를 진행했고, 마지막까지 PT 수업 등을 하며 영업 마무리를 함. 피해 규모 - 보증금 3억5천만 원, 시설비 약 5억 원, 권리금, 이중 납부된 임대료 등 포함 총 손실액이 약 15억 원 쯤 된다는 보도 있음. 공개 대응 & 요구사항 - 양치승은 SNS 및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리고 “임차인 고지 의무”, “퇴거 조치 절차의 법제화” 등을 요구함. - 국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청원 제 현재 상황 헬스장은 이미 폐업 상태이고, 퇴거 및 강제집행 절차가 실행됨. 양치승은 손실 보상이나 피해 회복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보증금 등도 돌려받지 못함. 기부채납 방식 건물 임차인에 대한 정보 고지, 임대 기간 만료 시점 등의 투명성 확보, 임차인 권리 보호의 법률 미비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3ED1DA56744FDE064ECE7A7064E8B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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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게임이나 커뮤니티 가입할때 기존에 사용하던 닉네임을 많이 사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순간 부터 새로 게임을 시작할때, 커뮤니티에 가입을 할때 고민을 하게 되더군요. 매번 같은걸로 만드니 조금 식상 하기도 하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보던 닉네임만 자주 보게되는거 같고… 좀 재미있게 만들면 어떻까 고민을 하게 되네요. 빌런 커뮤니티 가입을 할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빌런 이니까… 빌런 잡는 빌런으로 컨셉을 잡고 사냥을 해야겠다.? 과감하게 킬러로 가즈아~ 물론 커뮤니티가 잘되길 바라는 킬러로… 빌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원래대로면 가입인사부터 적어야되는데요. 어라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글쓸때 정말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원래는 가입인사로 적을걸 적다보니 제목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두번째 글에서 커뮤니티에서 불편한거 저격을 할려고 장문의 글을 쓰고 글을 완료 할려고 하는데 어라 태그에 뭘적어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어 두번째 글작성인데? 왜 난이도가 올라간거 같지 첫글 태그 어떻게 넘어갔지??? 20분동안 태그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아니야 난 컨셉대로 킬러가 될거야;; 하지만 현실은 태그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질 못하더군요. 결국 컨셉은 그렇게… 킬러가 아닌 8월은 잠수부가 되었습니다.ㅋ;; 다른분들은 게임이나 커뮤니티 가입하실때 닉네임 고민 많이 하시는지 궁금 하군요.
2025.09.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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