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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천하의 병무청도 '현역' 거부한 사례 군대가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해군과 육군서 거부당한 비운의 20대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지난 7월 15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청원경찰관 B(여·40)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7일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에 입영했지만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등의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2022년 12월 12일 재신체검사로 현역 판정을 받아 육군훈련소에 입영했으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등의 이유로 또다시 퇴거됐다. 지난 3월 19일 재검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7월 15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당시 판정관이 "최후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며 현역 판정을 곧장 받지 못했다. 이에 A씨가 검사소 로비로 가 B씨에게 "오늘 판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절차에 따라 판정이 나니 오늘은 귀가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며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 의사를 만나야겠다"고 말하면서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라파통신원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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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란] 장애인을 '병역기피' 로 고소한 병무청 (feat. 홍소영 병무청장) 찾아보니 홍소영씨가 대전 병무청장이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고 함. 이재명 정부 첫 병무청장, 홍소영.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력직 출신 여성 고위공직자로, 병무청 역사상 첫 여성 청장이다. 이력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 1965년생 / 경기도 수원 출신 🏫 영복여자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 7급 경력 채용으로 공직 입문 🗂 병무청 정보기획과장, 병역공개과장 역임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2025년 병무청장 임명 (정년퇴직 전 연수기간 중) 병무 행정 전반에 오랜 경력을 갖고 있으며,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재직 당시부터 고위직으로서의 입지를 넓혀왔다. 하지만 ‘병역기피 누명 사건’으로 유명한 빌런. 지난 2023년 12월 9일, 대전지방병무청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청년에게 병역기피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피해자는 ‘선천성 신전건 발달 지연’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던 청년이었고, 오른손의 검지·중지·약지를 펴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정상적인 신체 활동이 불가능한 심각한 장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해당 청년에게 병역 3급(현역) 판정을 내려 입대를 명령했고, 이후에는 병역기피 혐의로 고소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중 행정을 벌였다. 군 관련은 기본적으로 군필만 뽑아라.
구라파통신원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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